1. 정책과 현장의 불협화음,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시작한 도시재생 업무는 결코 만만한 업무가 아님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다. 처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저 지역에 부합하는 전략만 잘 맞추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절실히 느끼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전략계획 수립을 기약하고 있다.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전체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자체의 모든 여건을 고려한 전략계획 수립은 최소한 1~2년의 장기적인 준비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국비 신청을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된다. 지역 현안과 맞물려 실제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자체의 노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국비 신청만을 위한 것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쉬움을 더 할 뿐이다.

 그렇다 보니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은 속앓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혹시나 전략계획이 승인받지 못할까? 말이다. 어쩌면 정책의 폐해는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 주무관의 입장도 관계자분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기초지자체들은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 바로 충청북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운영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던 기초지자체들은 앞으로 광역센터의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광역센터가 하루빨리 기틀을 잡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본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정말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큰 고개를 넘으면 활성화 계획이라는 더 큰 산을 만나야 하는 담당 주무관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나 또한 현재 같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정말 도시를 특히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일까? 국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계획은 아닐까? 이게 현실과 정말 맞는 계획일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럴까? 등 갖가지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찾는다.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부사업들을 만들어 내면서 계획대로 한다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지역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이런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만나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이때 무지갯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암흑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절실함과 필요함에 의해 계획된 내용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무참히 깨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서 완성되는 것이 활성화 계획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정말 현실과 부합하는지 지역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해당 지자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주무관은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수립되는 과정에 광역과 광역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된다. 이들의 역할은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을 기초지자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깊은 고민과 노력 속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한 줌의 재가 되지 않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가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나는 곧잘 ‘변호사론’을 피력한다. 광역과 광역센터는 기초단체들에 있어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무수히 많은 전문가가 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센터와 광역은 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해 기초단체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이다.

3. 감성과 이성의 연속적 충돌 그래도 계획수립은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면서 혼자 속앓이를 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도시재생에 대해 경험 없는 주무관의 철없는 한풀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마울 따름이다. 한풀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 수립은 해야 한다. 그것도 지역을 위한 계획을 말이다. 단순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 지자체 정책과 맞물리는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가 정말 변할 수 있는 계획, 지역의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사업이라서 국비를 확보해 지자체 예산을 추가할 수 있어서가 아닌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체가 그려진 계획이 선행되면 결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 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단코 요령을 피우며 수립할 계획들은 아님을 다시금 다짐하며 오늘도 활성화 계획 수립에 매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