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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바라보다

센터를 바라보다

“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안착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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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19-09-06 15:47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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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선거공약으로 매년 10조 원씩 나누어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사업의 이름은 다르지만,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대상지의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시설과 역사 문화 자원 등 모든 자원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면서 도시나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전면 재개발 방식은 추진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업 대상지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이 사라져 대상지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비판적 시각이 상존하여 왔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전면 재개발 방식은 시행 주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재개발 방식처럼 시행 주체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고, 주민 등 사업 관계자들 다수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진 과정에서 사업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반 구축,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실행, 관리 등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절차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4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주민들,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역량 제고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2. 음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음성군은 2018년 하반기에 주거지지원형, 2019년 상반기에 일반근린형, 2019년 상반기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3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음성군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군과 주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게 되었으며, 소규모 재생사업도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수개월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되게 되었다. 공모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현실적 여건상 군이나 센터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선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업 추진 역량 및 참여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공모 신청 전 사전 준비단계로 여러 작업을 하였지만 대부분 관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이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참여도가 낮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음성군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4기까지 마쳤는데 초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주로 전달하게 되어 큰 문제가 없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대상지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맞추어 맞춤형 수업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현실적 여건상 계속 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역량 강화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이 잘 안 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더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 부분이다. 군, 센터, 주민협의체 등 사업 관련자들이 수시로 만나 사업내용, 일정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초기 단계라 그런지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여 총괄 코디를 중심으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협의체 임원들도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마을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한 공적인 이타심을 가져야 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기희생 정신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몇 가지 어려움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음성군의 경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고, 다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지난 6월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충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컨설팅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는 2019년 8월 현재 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3개소, 일반근린형 3개소, 주거지지원형 3개소,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등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광역도로 재생 업무를 이관하는 추세여서 도 센터가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도 센터에 바라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북도 내 시, 군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앙정부 사업을 제외하고 광역도 자체 예산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 사업이 타 도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셋째, 충북 도내 도시재생 관련 지자체 등 기관 상호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기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적어도 충청북도 내에서의 교류 및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도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도 센터와 시, 군 단위 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 센터의 위상에 맞는 업무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 센터의 추후 업무 내용에 적합한 인력 등 조직 구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도내 지자체의 업무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결론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의미, 음성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도 센터에 바라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추진 방식과는 다른 주민 주도의 추진 방식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 추진 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겨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처음의 계획보다는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정부, 지자체, 사업 대상지 주민들 등 관계자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순리대로 차분하게 사업 추진에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역량 제고는 사업 종료 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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