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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 2차 선정계획]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ㅇ (지원규모) 4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8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2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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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기초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ㅇ (지자체 신청기한) ’22.04.13.(수)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차체는 사전검증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병행   ※충청북도 3월 말 예비사업 컨설팅 예정(별도 안내)​

ㅇ 결과발표: ’2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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