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

작성자 CBURC 작성일24-01-19 17:43 조회2,183회 댓글0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이 수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1)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2)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원칙

- 2.1. 도시재생의 비전

- 2.2. 도시재생의 목표

- 2.3.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2.4.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 3.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3.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 3.3. 민간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 3.4.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4)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 4.1. 도시재생전략계획

- 4.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 5.1. 도시재생선도지역 의의 및 목적

- 5.2.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항목

6)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 6.1. 쇠퇴기준

- 6.2. 진단기준

7)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7.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 7.2. 국가적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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